최저임금,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걸까요?
요즘은 취업이 안 되니 콤플렉스만 쌓여 인간관계까지
망가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도울 길이 없는 경우가 주변에 파다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일자리가 얼어붙었을까요. 미래 먹거리 산업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고
고령화는 빠른데다 구조 개혁은 제자리인 채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2023 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첫 2년 동안 법정 최저임금이 29%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분배뿐 아니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 첫해 16.4%나 인상되었고 그 여파는 2018년부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힘들다고 호소했고, 피고용자는 일자리가 줄어 전보다 취업이 더 어렵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말 뚝심 있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이 약한 이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입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이 약하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어서 기업이 '이 사람이다'라고 욕심낼 이유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학비를 벌어야 하는 학생들이나 학력이 높지 않은 젊은이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한 여파로,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편의점 주인과 배우자가 상점을 지키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들은 일이 줄었고, 햄버거 프랜차이즈부터 영세한 골목 식당까지 무인 주문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인 흔히 키오스크라 불리는 기계의 출범이였습니다. 이 기계는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도 그동안 별로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요가 크게 늘면서, 관련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였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으로 내놓았던 공약이었으나, 정작 대상자인 이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영세 자영자들까지 못살겠다고 하는 판이니 말이지요. 정말 약자를 위해 기획되었으나 단지 결과를 잘못 예측한 것일까요?
사실상 모든 사람이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경제를 떨굴정도로 가파르고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것이 인상 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폭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명한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현재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즉 경제가 얼마나 인상 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정책의 의도대로 어려운 사람인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경제구조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표방해놓고 사실상은 다른 그룹이 수혜를 보는 구조라면, 그 왜곡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런 상황과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로서는 떳떳하지 못한 일이며, 언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든다?
최저임금 인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목표는 '빈곤 완화와 분배 개선'입니다.
임금이란 노동시장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므로 정부가 강제로 개입해서 신호를 어지럽게 만든다면 경기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들을 배려한다는 사회적 목표를 위해 시장 왜곡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게 최저임금 정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전반과 달라진 사회구조 >> 현재는 단순히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빈곤의 간극을 좁힐 수 없다
최저임금의 수혜자로 진정 필요한 사람들은 취업자가 없는 가구입니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소득 없는 가구 비중이 늘고 있는 현실이 빈곤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웁입니다. 저임금이든 고임금이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없다면 생계 위협을 받는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므로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실제로 빈곤 가구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자가 아무도 없는 가정입니다. 전체 가구 중 취업자가 포함되지 않은 가구 수가 소득 1분위에서는 77%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에는 과거 한 가구당 남성 가장 한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가족을 부양하던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 격차를 줄이고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서의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노동시장에서는 빈곤층과 저임금가구의 일치율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현대사회에서는 한 가구당 한 명이 소득을 창출하는게 아니라 사람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춘 사람들은 용돈벌이로 하는 아르바이트, 사회의 진출 등을 꿰차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가정은 저숙련도의 일자리를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위의 경우로 인해 빈곤층은 더욱 힘들어지는 실상에 놓여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취업 역량이 떨어지는 계층이 먼저 인상의 충격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한마디로 사용자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인력부터, 또는 기계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인력부터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최저임금 근로자 70% 정도가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속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일자리 시장에 강압적인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격은 가난하고 별다른 숙련이 없는 근로자에게 먼저, 그리고 심각하게 가해집니다.
최저임금 상승 > 일자리 시장에 충격 > 최저임금 근로자 70%가 중산층 > 별다른 숙련이 없는 빈곤층이 가장 먼저 타격
= 최저임금 취지와 어긋
그렇기 때문에 '빈곤완화와 빈곤개선'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일괄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빈곤하거나 빈곤에 가까운 이들에 한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최저임금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수준은 개인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지나치게 낮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 간의 임금격차 자체가 크다면 정서적 거부감이 큰 만틈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임금격차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통해 가장 취업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기능과 취업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순기능 간의 경중을 비교해 균형을 맞추며 적절한 인상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